김변의 업무 영역

 

 

[주요업무사례]

- 온라인게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 소스코드 저작권 침해 사건, 캐드 등 여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 반도체 설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수행.

- 자전거 특허기술 침해 사건, 게임제작기술 탈취 사건, LED 소재 특허기술 계약 분쟁 사건, 원자력발전소 열성능진단기술 침해 사건 등 기술침해와 영입비밀침해 소송을 수행.

- 음악교육 컨텐츠 침해 사건, 음식점 인테리어 등 업무표장 모방 사건, 자서전 저작권 침해 사건, 광고물 저작권 침해 사건, 건강기능식품 모델사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유튜브 채널의 영어교육 동영상 컨텐츠 침해 사건, 폰케이스 그림 저작물 침해 사건, 가방의 눈알디자인 저작권 침해 사건, 슐런협회 발행책자 저작권 침해 사건 등의 소송을 수행.

- 페인트회사 상표침해 사건, 온열팩 상표침해 사건, 의류 스타트업 상표침해 사건, 건강기능식품 상표침해 사건, 네이버 카페명 상표침해 및 무효 사건, 한의원 상표침해 사건 등의 소송을 수행.

- 차우림기 디자인 침해 사건, 자동차방향제용기 디자인 침해 사건, 마스크팩 디자인 침해 사건, 계단미끄럼방지제품 디자인 침해 사건, 신발함 디자인 침해 및 무효 사건, 개인사진 도용 초상권 침해 사건 등의 소송을 수행.

- 홈페이지 웹 개발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인터넷의 양방향통신장치기술 개발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IT기기 개발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온라인쇼핑앱 개발계약 분쟁 사건, 음악저작권협회 관련 음악감독 사건(사기 및 배임), 건강기능식품 계약 위반 사건(사기), 동업지분청구 사건, 회사의 이사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대표이사해임) 사건, 회사의 물품대금청구 사건, 회사의 상가임대차계약 분쟁 사건, 시행사의 사업권 및 소유권 분쟁 사건 등의 소송을 수행.

- 가스라이팅 금전사기 고소사건, 유명작곡가의 음원깡사기 고소사건,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의 변호,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사건의 변호, 의료기기법 위반사건의 변호, 수도권 아스콘공장 벤조피렌 배출사건 등을 수행.

 

 

[자문]

한국발명진흥회

그린미네랄 주식회사

마이오텍 사이언스 주식회사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들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

 

기타 여러 회사 등을 상대로 자문 : 국유특허의 계약 업무, 법률 개정, 화학물질의 인허가, 컨설팅계약의 책임범위,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저작권 침해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학교 학칙 위반 또는 개정 문제, 디자인 개발과 침해 문제, 회사 사원의 이직과 영업비밀 유출 문제, 국가핵심기술 유출 문제 및 사업화 가능성 여부,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 스타트업 설립 법률문제, 스타트업의 규제샌드박스 적용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