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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변의 리걸토크

저작권의 기초 2 - 저작자 개념, 공동저작물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여러 사람이 만든 작품의 저작자는 누구인가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자는 저작자 또는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승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저작물에 관여했다면 저작자가 누구인지 애매해 질 수 있습니다. 창작의 힌트나 테마 또는 소재를 제공한 자라 하여도 저작물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저작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A의 자서전 집필을 전문적인 작가 B가 도와주는 경우, A 본인이 단지 관련된 사실과 생각 정도만을 제공해 주는 정도에 그쳤다면 B가 저작자가 되며, 만약 A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정도에 이를 만큼 상세하게 집필의 방향이나 표..
법률 인사이트(Insight)/지식재산권 (IP Laws) 2017. 7. 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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