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변의 리걸토크

1. 지브리 스타일에 대한 열풍과 저작권 문제 (1) 일반론 한 때 지브리 스타일 열풍이 불었고, 그것은 1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진을 챗GPT에 입력하고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시켜 달라고 한 후 그 그림을 다운받아서 카톡 프로필 등에 이용했다. 이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아닐까? 만화체나 만화 스타일은 표현이 아닌 표현하는 방법이므로 아이디어 영역에 속해서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국민 대다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그리 민감하지가 않다.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색해보면, 지브리 스타일은 아이디어 영역이라서 침해가 아니라는 누군가의 주장을 뻐꾸기처럼 되풀이하는 것이 현실이다. 논리적으로는 일부는 맞는 말이다. 저작물이란 ..

동물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국에 데이비드라는 사진 작가가 동물 촬영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데이비드가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는데 한 원숭이가 다가와 셔터를 누르며 셀카가 촬영 됐어요. 그리고 곧 이 원숭이 셀카 사진이 유명해지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내가 상황을 만들었으니 내 것이다라고 주장했고,반대편은 원숭이가 사진을 찍었으니 저작권은 원숭이의 것이라고 대립했어요. 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인간"이란 단어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숭이 셀카는 데이비드와 원숭 둘 중 누가 저작권자가 될까요? 원숭이 셀카는 데이비드가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데이비드에게는 저작권..

[주요업무사례] - 온라인게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 소스코드 저작권 침해 사건, 캐드 등 여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 반도체 설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수행. - 자전거 특허기술 침해 사건, 게임제작기술 탈취 사건, LED 소재 특허기술 계약 분쟁 사건, 원자력발전소 열성능진단기술 침해 사건 등 기술침해와 영입비밀침해 소송을 수행. - 음악교육 컨텐츠 침해 사건, 음식점 인테리어 등 업무표장 모방 사건, 자서전 저작권 침해 사건, 광고물 저작권 침해 사건, 건강기능식품 모델사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유튜브 채널의 영어교육 동영상 컨텐츠 침해 사건, 폰케이스 그림 저작물 침해 사건, 가방의 눈알디자인 저작권 침해 사건, 슐런협회 발행책자..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wmBbpgg 김정욱(법무법인시우)님의 오픈프로필 open.kakao.com (로앤굿 사이트)http://www.lawandgood.com/lawyers/214-김정욱 (로톡 사이트)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0784-%EA%B9%80%EC%A0%95%EC%9A%B1?cp=1&utm_expid=.mCzXcpf5TX6unUJzezwqoA.1​주요 경력 2024 ~ 현재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 변리사 2020 ~ 2024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 / 변리사 2020 ~ 2020 [법무법인 휴텍] 변호사 / [특허법률사무소 휴텍] 변리사 2018 ~ 2019 [정의로운지혜 법..

김정욱 변호사는 세계적인 분자암생물학자 (molecular cancer biologist)가 되어 암 백신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향하여 매진하였습니다. 오랜 연구 생활 중 사람보다 사회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이 생겼고, 사람 사는 세상을 더욱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암세포보다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정욱 변호사는 바이오 신약개발, 화학약품, 의약 및 식품, 화장품 등에 관한 생명과학 전문가이며, 과학과 관련 법률의 융합 지식에 특화되어 있으며, 생활제품의 제조물책임 등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김정욱 변호사는 저작권과 특허법,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로서 여러 관련 소송을 수행하였고 한국발명진흥회를 비롯하여..

◇ 인류는 인공지능 시대를 곧 맞이한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바둑 초짜였던 저도 정말 재미있게 지켜보았습니다. AI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으며, 인류는 머지않은 미래에 등장할 AI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정말로 AI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영화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을 통해서 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아재라면 그보다는 미드 전격Z작전(Knight Rider)의 인공지능 자동차 ‘키트’를 떠올릴 것입니다. ◇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아재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자기 손목시계에 대고 키트를 부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