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변의 리걸토크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의 두 가지 기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법인 상표법 등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하는 기능과, 신지식재산권인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지식재산권법의 보완 기능에 대하여 주로 다루고, 영업비밀 보호기능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2) 등록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앞서 설..

혹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여친 뒷모습'을 찍어 화제가 된 사진 작가를 아시나요? 바로 '무라드 오스만'입니다. 그는 여자친구인 '나탈리 자카로바'와 전 세계를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커플 사진과는 다르게, 마치 나탈리가 무라드의 손을 잡고 여행을 이끄는 것처럼 독특한 구도를 사진에 담아 내었습니다. 무라드는 '여친 뒷모습' 시리즈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책으로 출간하기에 이릅니다. 무라드의 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 저작물에 관하여 판례는,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결정, 광량의 조절, 앵글의 조정, 단추를 누르는 순간적 기회(셔터 찬스)의 포착(이상 촬영 과정) 혹은 원판의 수정, 색채의 배합(이상 현상 및 인화 과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