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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너 IP소송 구경

상표권의 기초 1 - 상표 유래, 개념, 상호와 차이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스타트업 이름이 이제야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정작 상표 등록이 거절당했어요. 스타트업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이름일 것입니다. 사람도 이름이 있고,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이름이 있는데, 하물며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의 이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일반 수요자들이 듣기에 편하고 부르기에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세련되고 멋진 이름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스타트업 이름을 지었더라도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상표 등록 거절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멋진 이름이라 하더라도 상표 등록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더..
법률 칼럼/지식재산권 (IP Laws) 2017. 7. 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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