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
디스커버리와 특허법 제132조법률 인사이트(Insight) 2017. 6. 27. 07:26
어제는 특허법원에서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와 특허법원이 함께 하는 Bench Bar Conference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려 더위가 살짝 풀린 선선한 날씨였지만, 컨퍼런스 실내는 여러 판사님들과 변호사님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 올라 있었습니다. 이 날의 주된 안건은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서 새롭게 개정된 특허법 제 132조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Discovery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이 개시되면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특허 침해 규모나 액수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제도는 경쟁업체 제품의 원가와 재료 등의 영업비밀을 전부 노출시키기 때문에 피고의 방어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