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약관의 문제점

지난 편에 이어 인스타그램의 이용 약관에 대하여 좀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물건을 살 때,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관례상 천 원을 깎아주는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고객인 개별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산 인스타그램 고객인 카드 사용자는 천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측에는 전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가능할까요?

 

"약관"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이는 거대 기업이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약관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약관규제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 중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은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가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약관 전체가 무효는 아니며 그 해당 내용에 한하여 일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의 이용 약관 중에서 불리한 조항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약관

이 이용 약관의 시행일은 2013년 1월 19일입니다. 이전 이용 약관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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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이 이용 약관에 더하여 자체 약관이 적용되는 특별 기능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특별 기능에 해당되는 약관은 이 이용 약관과 상충되는 범위를 제어합니다.

중재 알림: 회원님이 거부한 경우 및 아래의 중재 섹션에 설명된 특정 유형의 분쟁을 제외하고, 회원님은 회원님과 INSTAGRAM 간의 분쟁이 구속력을 지니는 개별 중재에 의해 해결되고, 집단 소송 또는 집단 수준의 중재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할 것에 동의합니다.

 

기본 약관

 

1.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폭력, 나체, 부분 나체, 차별, 불법, 침해, 편파, 포르노 또는 선정적인 사진이나 기타 게시물을 서비스를 통해 게시할 수 없습니다.
3. 회원님은 본인의 계정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책임을 지고, 계정, 팔로워, 사용자 이름 또는 기타 계정 권리를 판매, 이전, 허가 또는 양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회사나 고객을 대표하여 계정을 만들도록 명백하게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업체를 제외하고, Instagram은 이러한 계정 생성을 금지하고, 회원님은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위해 계정을 만들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회원님은 가입 후 및 그 외의 기간에 회원님이 Instagram에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했던 모든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현재에 입각하고, 완전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사실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정보를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4. 회원님은 다른 Instagram 사용자들의 로그인 정보를 요청, 수집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5. 회원님은 비밀번호의 기밀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6. 회원님은 사람이나 단체를 폄하, 스토킹, 괴롭힘, 악용, 학대, 협박, 사칭 또는 위협해서는 안 되고,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 소셜 시큐리티 또는 그 대안이 되는 국민 식별 번호, 전체 공개되지 않은 전화번호 또는 전체 공개되지 않은 이메일 주소 등 사적인 정보나 기밀 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7. 서비스를 불법적 또는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님은 저작권법 등 서비스 및 콘텐츠(아래에 정의) 사용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칙, 규정(예: 연방, 주, 도)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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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조건

 

1. Instagram은 회원님에 대한 책임 없이 서비스를 수정 또는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Instagram은, 예컨대 Instagram의 서비스 또는 기능을 개선하는 경우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지 없이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Instagram은 (1) 회원님이 (가) 이 이용 약관 일반 조건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또는 권리 제6조를 위반하였거나 (나) 이 이용 약관 또는 이 이용 약관에 링크(link)되어 있는 Instagram 정책의 문언이나 취지를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였거나 (다) 기타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Instagram에 대한 위험이나 법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야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2) 이에 준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및 회원님에 대한 책임 없이 회원님의 서비스 액세스 권한을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Instagram 계정을 비활성화하려면 서비스에 로그인한 다음 https://instagram.com/accounts/remove/request/에서 해당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Instagram이 회원님의 서비스 액세스 권한을 종료하거나 회원님이 위에 설명된 양식을 통해 계정을 비활성화하지 않으실 경우, 사진, 댓글, 좋아요, 친구 사이, 기타 모든 데이터는 회원님의 계정을 통해 액세스할 수 없게 되나(예: 회원님의 사용자 이름으로 둘러보고 회원님의 사진을 조회할 수 없게 됨), 해당 내용 및 데이터는 서비스 내에서 계속되거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예: 회원님의 게시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재공유된 경우).
2. 계정 종료 시 이 이용 약관에 따라 회원님에게 부여된 모든 라이선스 및 기타 권리는 즉시 중단됩니다.
3. Instagram은 경우에 따라 단독 재량으로 이 이용 약관을 변경("개정 약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법률적 또는 행정적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Instagram은 개정 약관이 시행되기 전에 합리적인 사전 공지를 할 것입니다. 회원님은 Instagram이 개정 약관을 서비스상에 게시함으로써 회원님에게 공지를 전달할 수 있고, 개정 약관의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사용하실 경우(또는 Instagram이 합리적으로 명시할 경우 이러한 기타 행동에 연관됨으로써) 개정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회원님은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이 이용 약관 및 개정 약관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정 약관은 게시일 또는 개정 약관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는 이후 날짜 기준으로 시행되고 해당 시점 이후부터 회원님의 서비스 사용에 적용됩니다. 이 이용 약관은 개정 약관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분쟁을 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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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stagram은 특정 사유를 들어 모든 사용자 이름을 강제로 몰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6. Instagram은 단일 재량에 따라 이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 게시물 또는 게시물이 포함된 계정을 삭제, 수정, 차단 및/또는 모니터링할 수 있으나 그러할 의무는 없습니다.
7. 회원님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서비스의 다른 사용자들과의 교류 활동에 단독 책임을 집니다. 회원님은 Instagram이 특정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Instagram은 회원님과 다른 사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모니터링 또는 연관될 권리를 보유하나 그러할 의무는 없습니다. 게시물이나 개인적 정보 또는 기타 정보를 전송 또는 게시할 때 등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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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제한, 포기

 

Instagram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직간접적, 경제적, 모범적, 특수적, 처벌적,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실 또는 손상 등) (a) 서비스, (b) Instagram 콘텐츠, (c) 사용자 게시물, (d) 회원님의 서비스 사용, 사용 불가 또는 성과, (e) 회원님 또는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 사용에 대한 Instagram 측 또는 사법 당국에 의한 조사와 관련되어 취해진 조치, (f)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 소유자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 (g) 서비스 운영상의 오류 또는 생략, (h) 예상 가능했거나 Instagram 측이 수행 계약 등에 기반하여 손상, 태만, 무과실 책임 또는 (태만, 천재지변, 원격 통신 고장 또는 서비스 도난 또는 파기에 의해 전적으로 또는 일부 유발된 문제 등) 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통보받았거나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보안 위반으로 인한 손상 또는 바이러스, 버그, 조작, 사기, 오류, 생략, 방해, 고장, 운영 또는 전송 지연, 컴퓨터 라인 또는 선 고장 또는 기타 기술 또는 수익 손실에 따른 손해, 선의 상실, 데이터 상실, 작업 중단, 결과의 정확성 또는 컴퓨터 고장 또는 오작동 등 기타 오작동 등에서 발생하여 사용자의 컴퓨터, 모바일 장치 또는 기타 장비 또는 기술에 가해진 손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손실, 손상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Instagram 측은 사망, 인명 피해 등 손실, 손해 또는 부상에 대한 책임을 회원님이나 여타 사람에 대해 지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인해 우발적 또는 파생적 손해에 대한 제한이나 제외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이나 제외가 회원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Instagram 측이 모든 손해, 손실 또는 소송 사유에 대해 회원님에게 지고 있는 총 책임은 미화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위의  약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인스타그램의 면책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규제법에는 면책조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일방적인 면책조항은 분명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위의 면책조항들은 모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입니다.

 

더구나, 개인별로 미화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스타그램은 책임을 집니다.

인스타그램 약관의 이 부분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미화 100달러로 제한하므로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상 무효의 소지가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를 인스타그램 약관에 적용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연 오로지 사용자만의 잘못으로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이 자신의 플랫폼을 잘 관리하여 사용자들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독할 의무는 과연 전혀 없을까요?

 

약관규제법은 애매한 경우에는 고객(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면책 조항은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측에서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만이 책임지는 사유로 볼 수 없게 될 것이며, 그렇게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위 규정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약관 중에서 중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집단 소송이나 집단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오직 개별 중재에 의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대 기업에 맞서서 개별 사용자가 개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집단 소송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처음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물건을 살 때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관례상 천 원을 깎아주는 것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카드로 계산한 개인이 개별 사업자에게 천 원을 더 받아내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

인스타그램 측에 대하여도 인스타그램의 소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의 약관에서 곳곳에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사용자들은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은 인스타그램 약관에서 둔 개별 중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단 소송과 집단 중재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개별 중재에 의해서만 분쟁 해결을 한다는 인스타그램 약관 역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고액의 소송비용을 충당하려면 위 사건의 해결은 집단 소송 말고는 불가능하며, 만약 인스타그램의 약관이 무효가 아니었다면 해결 자체가 불가능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