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소송, 소송을 시작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전문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 – 김정욱 변호사

🔹 지식재산권·스타트업 법무를 다루는 변호사·변리사

🔹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세포신호전달연구실 연구 경력 · 미국 및 PCT 특허 출원

🔹 한국발명진흥회 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 직무발명 심의위원 경력

“기술과 사업의 흐름을 함께 살펴, 지식재산권 분쟁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지식재산권소송, 왜 김정욱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김정욱 변호사,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 - 김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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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브랜드·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 현재 자료부터 차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소송, 침해 정황을 발견했다면 바로 소송해야 할까요?

 

개발한 기술과 유사한 제품이 경쟁사에서 출시되거나, 

사용해 온 브랜드와 비슷한 상표가 다른 업체의 광고에 등장하면 빠르게 판매를 중단시키고 싶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한 사진·영상·프로그램이나 제품 디자인이 무단으로 복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소송은 단순히 결과물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행위가 그 권리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먼저 항의하면 판매페이지나 게시물이 삭제·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침해 정황을 발견한 직후에는 증거 보존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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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식재산권이 침해됐는지 확인해볼까요?

 

지식재산권소송은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영업비밀 등 권리 종류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허는 등록된 청구범위와 상대방 기술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비교해야 합니다. 

 

 

기능이나 결과가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특허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표는 사용된 표장의 외관·호칭·관념뿐 아니라 지정상품·서비스와 실제 거래 상황 등을 종합해 유사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등을 비교해야 하며, 

저작권은 보호되는 창작적인 표현이 실제로 이용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회사 내부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소송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① 상대방의 사용 형태 보존

온라인 판매페이지와 상품 상세화면, SNS 광고, 제품 사진, 판매가격, 판매자 정보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URL과 확인 시점까지 함께 남겨두면 언제 어떤 형태로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실제 제품과 거래내역 확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면 실제 구매를 통해 제품과 포장, 주문내역, 결제자료 등을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화면상 정보와 실제 판매 제품의 차이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권리자의 원본자료 정리

특허·상표·디자인은 등록내용과 권리범위를 확인하고, 저작권은 원본파일과 제작일자·수정이력 등 창작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④ 계약과 자료 전달 경위 확인

공동개발자나 전 직원, 외주업체, 납품업체와의 분쟁이라면 계약서와 비밀유지약정, 이메일, 업무 메신저, 파일 전달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술이나 자료에 접근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영업비밀 관리자료 점검

영업비밀이 문제된다면 비밀유지약정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비밀표시, 접근권한 설정, 보안시스템, 자료 반출관리 등 실제로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던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할까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권리침해에 관한 입장과 사용중지 요구를 전달하고 

발송 사실과 내용을 남기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제품의 표시·구성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권리범위가 불명확하다면 상대방이 비침해나 권리 무효 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소송을 검토한다면 침해 증거를 먼저 보존하고 

자신의 권리범위와 상대방의 사용 형태를 비교

한 뒤 중지 요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중지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검토할까요?

 

권리 종류와 침해 형태에 따라 침해금지·예방청구,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역시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침해에 사용된 물건의 폐기나 설비 제거 등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소송이나 가처분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지, 

권리와 침해사실을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는지, 사업상 피해가 얼마나 긴급한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역시 상대방 매출액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식재산권법의 손해액 산정 규정과 실제 판매량, 실시료 상당액 등 구체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서 삭제를 요구해도 될까요?

A. 직접 연락하기 전에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판매·광고 화면과 제품 등 증거부터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용 형태를 변경하면 이후 침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소송할 수 없나요?

A.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 여부만으로 보호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창작했다는 사실과 창작 시점을 보여주는 원본파일과 제작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가져갔다면 모두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A. 자료가 회사 내부정보라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이 자료를 취득·사용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까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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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소송은 침해 증거를 남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상대방에게 즉시 항의하기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판매페이지와 광고, 제품 및 거래자료부터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자신의 권리범위와 상대방의 실제 사용 형태를 비교해 침해금지 요구나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가운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브랜드·콘텐츠 또는 영업비밀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와 현재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고 증거 확보 범위와 필요한 소송 절차를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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