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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변의 리걸토크

저작권의 기초 1 - 저작권 개념, 저작물 개념 및 종류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저작권은 무엇인가요? 오늘날의 저작권 개념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의 다양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물을 창조한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에 대한 ‘자연권’으로서 저작물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 준 것이라고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완성된 개념으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는 전혀 다른 무형의 지식의 산물에 대한 권리로서, 처음에는 오늘날처럼 다양한 저작물이 아닌 오직 출판..
법률 인사이트(Insight)/지식재산권 (IP Laws) 2017. 7. 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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