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변호사 김정욱 변호사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9) 저는 돈이 없는데, 옆집 사장님이 특허를 내 준데요. (특허 공유의 문제점) 특허 출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출원인과 발명자의 용어 두 가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발명자가 바로 특허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을 하여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입니다. 승계인이라 함은 유·무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제3자는 특허 출원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