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1)

욱변의 리걸토크

지브리 스타일과 저작권 침해 행위

1. 지브리 스타일에 대한 열풍과 저작권 문제 (1) 일반론 한 때 지브리 스타일 열풍이 불었고, 그것은 1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진을 챗GPT에 입력하고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시켜 달라고 한 후 그 그림을 다운받아서 카톡 프로필 등에 이용했다. 이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아닐까? 만화체나 만화 스타일은 표현이 아닌 표현하는 방법이므로 아이디어 영역에 속해서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국민 대다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그리 민감하지가 않다.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색해보면, 지브리 스타일은 아이디어 영역이라서 침해가 아니라는 누군가의 주장을 뻐꾸기처럼 되풀이하는 것이 현실이다. 논리적으로는 일부는 맞는 말이다. 저작물이란 ..
법률 인사이트(Insight)/지식재산권 (IP Laws) 2026. 4. 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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