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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변의 리걸토크

특허권의 기초 1 - 특허 유래, 특허 공개, 노하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특허의 유래 및 특허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특허권(Patent)은 영국에서 유래된 제도입니다. 영국은 자국 내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유럽 다른 나라의 기술자들에게 영국 내에서 특권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Letter Patent’를 발행하였습니다. 그 후 이러한 특권이 남용이 되자, 영국 의회는 왕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전매조례(Statue of Monopolies)를 제정하여 새로운 발명에 대한 기술에 한하여 독점권을 부여하였고 전매조례는 사실상 오늘날의 특허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허의 영어 단어 ‘Patent’의 라틴어 어원인 ‘Patere’는 공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
법률 인사이트(Insight)/지식재산권 (IP Laws) 2017. 7. 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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