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너 IP소송 구경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5) 상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상표는 각 나라의 상표법에 따라 각 국에 상표를 출원하여 심사한 후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이 됩니다. 1857년 프랑스에서 상표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래, 세계 각국에서 상표법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각 나라에 등록된 상표는 해당 등록 국가에서만 보호가 되며, 다른 나라에서도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드리드의정서(Madrid Protocol)나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에 의하여 국제출원을 하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 대리인으로 특허 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하여 상표를 출원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후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

스타트업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이름일 것입니다. 사람도 이름이 있고,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이름이 있는데, 하물며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의 이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듣기에 편하고 부르기에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세련되고 멋진 이름을 선호할 것입니다. 고심 끝에 이름을 지었다면 이제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니 등록이 안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표로 가능한 명칭으로 사업체의 이름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본 편에서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상표 중에 하나인 지명을 이용한 상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상표들 중에는 지명을 이용한 상표가 꽤 많습니다. 뉴욕제과, 파리바게트 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