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너 IP소송 구경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6) 저작권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저작자가 생존할 때에만 존재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후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의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됩니다. 반면에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

무역센터 현대백화점에서 작가 이이남(LEE LEE NAM)의 작품을 7월말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이남 작가의 작품을 우연히 발견하고 빠져들었습니다. 움직이는 그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이남 작가의 작품은 기존의 유명한 그림을 재해석하여 전자식으로 움직이는 그림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이남 작가의 작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고흐-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과 '왕시창의 산수도'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흐-별이 빛나는 밤에' 작품에 대하여 이야기할까 합니다. '고흐-별이 빛나는 밤에'는 고흐의 원작을 모티브로 하여 초저녁부터 심야, 그리고 새벽녘까지를 움직이는 화면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이남 작가의 위와 같은 작품을 보다 보면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해 집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