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변호사 김정욱 변호사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6)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단 발명을 했다면, 자신의 발명이 신규성이 있는 것인지, 즉 기존에 있었던 기술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각 나라의 특허청은 일반인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특허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키프리스(www.kipris.or.kr)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발명이 기존에 있던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선행 기술 조사’라고 합니다. 선행 기술 조사를 통하여 키프리스에서 자신의 발명과 똑같은 발명이 이미 있었는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속지주의입니다. 즉, 각 나라별로 특허를 등록하고 특허가 등록된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