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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준비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2026. 4. 19. 00:45

동물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국에 데이비드라는 사진 작가가 동물 촬영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데이비드가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는데 한 원숭이가 다가와 셔터를 누르며 셀카가 촬영 됐어요. 
 
그리고 곧 이 원숭이 셀카 사진이 유명해지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내가 상황을 만들었으니 내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반대편은 원숭이가 사진을 찍었으니 저작권은 원숭이의 것이라고 대립했어요. 
 
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이란 단어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숭이 셀카는 데이비드와 원숭 둘 중 누가 저작권자가 될까요
원숭이 셀카는 데이비드가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데이비드에게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니 저작권이 있을 수 없고요. 결국 이 사진은 누구의 것도 아닌 퍼플릭 도메인, 즉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3분만 시간을 내어 저작권법을 더 알아볼까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즉,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만든 창작물이 (1)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2) 사상 또는 감정, 즉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이어야 하며, (3) 창작물로서 독자적으로 작성이 되어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숭이 셀카 사진은 (1)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숭이의 셀카 사진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최근 AI로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이 있을까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는 위 동물 저작권 사례와 정확하게 동일한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AI는 인간이 아닌 기계이므로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AI로 만든 창작물 그 자체보다는 그 창작물을 만들기 위하여 AI 이용자에 의하여 작성된 프롬프트(Prompt) 자료가 저작물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프롬프트(Prompt)란 생성형 AI에게 특정 작업 수행을 요청하는 텍스트 기반의 명령어, 질문, 혹은 지시사항을 의미합니다.

AI에게 지시한 후에 해당 자료를 버리지 마시고, 추후 저작권 주장을 위해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롬프트로 AI에 지시하여 창작물에 반영된 표현들은 AI 이용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AI창작물 자체는 저작물이 아닐지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각 표현들에 대한 저작권은 프롬프트를 소유하고 있는 AI 이용자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미키마우스 애니메이션이 있을 때, 그 애니메이션 자체의 저작권과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이 별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AI 창작물은 애니메이션이고 프롬프트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저작권자가 주장할 권리는 애니메이션에 해당하는 AI 창작물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캐릭터에 해당하는 프롬프트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에 원숭이 셀카 사례를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올렸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59Zq3Uo6u8E 

 

위 원숭이 셀카 사례 영상은 AI 툴을 이용한 창작물입니다.

제 얼굴도 제 사진을 이용하여 AI 툴로 합성된 것입니다.

결국 AI가 만든 영상이라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하지만, 실제 원숭이 사례를 각색하여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사진기에 손을 뻗는 장면이나 법정에서 쌍방이 다투는 모습, 각 장면의 프레임과 구성 및 각도 등은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스토리텔링의 대사와 같은 직접적 표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영상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연출과 같은 비문언적 표현은 모두 프롬프트에 의한 것입니다.

즉, 프롬프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저는 영상 자체가 아니더라도 프롬프트에 의거하여 저작권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AI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간직해야 할 것은 AI로 만든 동영상 파일 원본이 아니라, AI에 지시했다는 증거물인 프롬프트 자료라는 것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