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의 기초 - 특허권과의 차이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실용신안권은 특허 발명과 비교하여 물건의 간단한 고안 혹은 기존 발명의 비교적 간단한 개량에 대한 고안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여기에서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발명은 고안 중에서 고도(高度)한 것만을 의미합니다. 물건의 발명 외에도 방법의 발명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까지 보호하는 특허법과는 달리, 실용신안법은 물건에 대한 것만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권리의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특허권의 20년에 비하여 짧습니다.

 

◇ 실용신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