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변호사 김정욱 변호사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스타트업 이름이 이제야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정작 상표 등록이 거절당했어요. 스타트업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이름일 것입니다. 사람도 이름이 있고,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이름이 있는데, 하물며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의 이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일반 수요자들이 듣기에 편하고 부르기에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세련되고 멋진 이름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스타트업 이름을 지었더라도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상표 등록 거절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멋진 이름이라 하더라도 상표 등록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더..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0) 회사에서 발명을 했는데, 특허는 누구 건가요? 회사에서 한 발명이 회사의 업무로 한 것인지 아닌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을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전혀 무관하게 발명을 하였는데, 우연히 회사에서 그 발명을 알게 되고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회사에 귀속시키려 한다면,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의 발명이므로 별도의 양도계약을 맺어야만 할 것입니다. ◇ 발명진흥..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9) 저는 돈이 없는데, 옆집 사장님이 특허를 내 준데요. (특허 공유의 문제점) 특허 출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출원인과 발명자의 용어 두 가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발명자가 바로 특허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을 하여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입니다. 승계인이라 함은 유·무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제3자는 특허 출원을 할..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6)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단 발명을 했다면, 자신의 발명이 신규성이 있는 것인지, 즉 기존에 있었던 기술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각 나라의 특허청은 일반인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특허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키프리스(www.kipris.or.kr)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발명이 기존에 있던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선행 기술 조사’라고 합니다. 선행 기술 조사를 통하여 키프리스에서 자신의 발명과 똑같은 발명이 이미 있었는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속지주의입니다. 즉, 각 나라별로 특허를 등록하고 특허가 등록된 나라..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특허의 유래 및 특허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특허권(Patent)은 영국에서 유래된 제도입니다. 영국은 자국 내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유럽 다른 나라의 기술자들에게 영국 내에서 특권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Letter Patent’를 발행하였습니다. 그 후 이러한 특권이 남용이 되자, 영국 의회는 왕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전매조례(Statue of Monopolies)를 제정하여 새로운 발명에 대한 기술에 한하여 독점권을 부여하였고 전매조례는 사실상 오늘날의 특허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허의 영어 단어 ‘Patent’의 라틴어 어원인 ‘Patere’는 공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

무역센터 현대백화점에서 작가 이이남(LEE LEE NAM)의 작품을 7월말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이남 작가의 작품을 우연히 발견하고 빠져들었습니다. 움직이는 그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이남 작가의 작품은 기존의 유명한 그림을 재해석하여 전자식으로 움직이는 그림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이남 작가의 작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고흐-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과 '왕시창의 산수도'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흐-별이 빛나는 밤에' 작품에 대하여 이야기할까 합니다. '고흐-별이 빛나는 밤에'는 고흐의 원작을 모티브로 하여 초저녁부터 심야, 그리고 새벽녘까지를 움직이는 화면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이남 작가의 위와 같은 작품을 보다 보면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해 집니다. 고..

지난 편에 이어 인스타그램의 이용 약관에 대하여 좀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물건을 살 때,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관례상 천 원을 깎아주는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고객인 개별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산 인스타그램 고객인 카드 사용자는 천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측에는 전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가능할까요? "약관"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

혹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여친 뒷모습'을 찍어 화제가 된 사진 작가를 아시나요? 바로 '무라드 오스만'입니다. 그는 여자친구인 '나탈리 자카로바'와 전 세계를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커플 사진과는 다르게, 마치 나탈리가 무라드의 손을 잡고 여행을 이끄는 것처럼 독특한 구도를 사진에 담아 내었습니다. 무라드는 '여친 뒷모습' 시리즈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책으로 출간하기에 이릅니다. 무라드의 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 저작물에 관하여 판례는,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결정, 광량의 조절, 앵글의 조정, 단추를 누르는 순간적 기회(셔터 찬스)의 포착(이상 촬영 과정) 혹은 원판의 수정, 색채의 배합(이상 현상 및 인화 과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