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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변의 리걸토크

디스커버리와 특허법 제132조

어제는 특허법원에서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와 특허법원이 함께 하는 Bench Bar Conference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려 더위가 살짝 풀린 선선한 날씨였지만, 컨퍼런스 실내는 여러 판사님들과 변호사님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 올라 있었습니다. 이 날의 주된 안건은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서 새롭게 개정된 특허법 제 132조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Discovery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이 개시되면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특허 침해 규모나 액수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제도는 경쟁업체 제품의 원가와 재료 등의 영업비밀을 전부 노출시키기 때문에 피고의 방어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
법률 인사이트(Insight) 2017. 6. 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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