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변의 리걸토크

지난 편에 이어 인스타그램의 이용 약관에 대하여 좀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물건을 살 때,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관례상 천 원을 깎아주는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고객인 개별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산 인스타그램 고객인 카드 사용자는 천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측에는 전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가능할까요? "약관"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

혹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여친 뒷모습'을 찍어 화제가 된 사진 작가를 아시나요? 바로 '무라드 오스만'입니다. 그는 여자친구인 '나탈리 자카로바'와 전 세계를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커플 사진과는 다르게, 마치 나탈리가 무라드의 손을 잡고 여행을 이끄는 것처럼 독특한 구도를 사진에 담아 내었습니다. 무라드는 '여친 뒷모습' 시리즈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책으로 출간하기에 이릅니다. 무라드의 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 저작물에 관하여 판례는,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결정, 광량의 조절, 앵글의 조정, 단추를 누르는 순간적 기회(셔터 찬스)의 포착(이상 촬영 과정) 혹은 원판의 수정, 색채의 배합(이상 현상 및 인화 과정) 등에..

어제는 특허법원에서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와 특허법원이 함께 하는 Bench Bar Conference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려 더위가 살짝 풀린 선선한 날씨였지만, 컨퍼런스 실내는 여러 판사님들과 변호사님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 올라 있었습니다. 이 날의 주된 안건은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서 새롭게 개정된 특허법 제 132조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Discovery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이 개시되면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특허 침해 규모나 액수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제도는 경쟁업체 제품의 원가와 재료 등의 영업비밀을 전부 노출시키기 때문에 피고의 방어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

스타트업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이름일 것입니다. 사람도 이름이 있고,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이름이 있는데, 하물며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의 이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듣기에 편하고 부르기에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세련되고 멋진 이름을 선호할 것입니다. 고심 끝에 이름을 지었다면 이제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니 등록이 안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표로 가능한 명칭으로 사업체의 이름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본 편에서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상표 중에 하나인 지명을 이용한 상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상표들 중에는 지명을 이용한 상표가 꽤 많습니다. 뉴욕제과, 파리바게트 등등... ..

우리가 보통 접하는 가게의 간판은 상호입니다. 상표와 상호는 다릅니다. 그러면 왜 상호를 등기하는 것 대신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일까요? 상표는 상표법에 의하여, 상호는 상법에 의하여 보호받습니다. 그러면 상법의 해당 조문을 보실까요?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