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변의 리걸토크

미국의 기업 아마존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아마존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파는 최초의 주요 회사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마존닷컴 주식회사는 미국의 워싱턴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적 전자 상업 회사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중개자입니다. 1995년 7월에 아마존닷컴은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하였지만, 1997년부터 DVD, 음악CD 및 MP3,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전자 제품, 옷, 가구, 음식, 장난감 등으로 제품 라인을 다양화하였고, 전자책 단말기 킨들과 킨들 파이어 태블릿 컴퓨터를 제작하며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참고) 현재 아마존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인도, 스페인, 브라질, 멕시..

여러분은 웹툰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웹툰을 보고 계신가요? 저는 문정후 작가님의 "고수" 광팬입니다. 우리 아버지 시절, 만화를 보면 공부를 안 하는 불량학생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디즈니의 영화와 같은 애니메이션과 일본으로부터의 성인용 재패니메이션이 유입되면서 그러한 인식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덧, 우리에게 만화는 웹툰이란 이름으로 변형이 되었고, 이제 웹툰 작가는 선망받는 직업 중 하나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웹툰 작가도 분업화가 이루어져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따로 있는 웹툰도 생겨 나게 되었습니다. 강풀 작가님의 여러 웹툰은 거의 항상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강풀 작가님의 웹툰은 원저작물이 되고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만..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지식재산권은 먹는 건가요? 민변 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신문을 봅니다. 출근해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햄버거를 사 먹고 인근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십니다. 저녁에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소주잔에 정을 담아 서로 나눕니다. 그 후 2차로 노래방에 갑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지식재산권이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치약의 제조공정에는 영업비밀이 있으며, 비누에는 특허권이 걸려 있으며 칫솔에는 특정 디자인으로 고안된 디자인권이 있습니다. 신문에는 저작권이 있으며, 특정 햄버거와 커피 브랜드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방 기기에 들어 있는 모든 곡들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