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변의 리걸토크

1. 지브리 스타일에 대한 열풍과 저작권 문제 (1) 일반론 한 때 지브리 스타일 열풍이 불었고, 그것은 1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진을 챗GPT에 입력하고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시켜 달라고 한 후 그 그림을 다운받아서 카톡 프로필 등에 이용했다. 이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아닐까? 만화체나 만화 스타일은 표현이 아닌 표현하는 방법이므로 아이디어 영역에 속해서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국민 대다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그리 민감하지가 않다.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색해보면, 지브리 스타일은 아이디어 영역이라서 침해가 아니라는 누군가의 주장을 뻐꾸기처럼 되풀이하는 것이 현실이다. 논리적으로는 일부는 맞는 말이다. 저작물이란 ..

동물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국에 데이비드라는 사진 작가가 동물 촬영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데이비드가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는데 한 원숭이가 다가와 셔터를 누르며 셀카가 촬영 됐어요. 그리고 곧 이 원숭이 셀카 사진이 유명해지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내가 상황을 만들었으니 내 것이다라고 주장했고,반대편은 원숭이가 사진을 찍었으니 저작권은 원숭이의 것이라고 대립했어요. 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인간"이란 단어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숭이 셀카는 데이비드와 원숭 둘 중 누가 저작권자가 될까요? 원숭이 셀카는 데이비드가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데이비드에게는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