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변의 리걸토크

지난 편에 이어 인스타그램의 이용 약관에 대하여 좀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물건을 살 때,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관례상 천 원을 깎아주는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고객인 개별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산 인스타그램 고객인 카드 사용자는 천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측에는 전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가능할까요? "약관"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

혹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여친 뒷모습'을 찍어 화제가 된 사진 작가를 아시나요? 바로 '무라드 오스만'입니다. 그는 여자친구인 '나탈리 자카로바'와 전 세계를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커플 사진과는 다르게, 마치 나탈리가 무라드의 손을 잡고 여행을 이끄는 것처럼 독특한 구도를 사진에 담아 내었습니다. 무라드는 '여친 뒷모습' 시리즈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책으로 출간하기에 이릅니다. 무라드의 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 저작물에 관하여 판례는,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결정, 광량의 조절, 앵글의 조정, 단추를 누르는 순간적 기회(셔터 찬스)의 포착(이상 촬영 과정) 혹은 원판의 수정, 색채의 배합(이상 현상 및 인화 과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