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너 소송 구경

◇ 인류는 인공지능 시대를 곧 맞이한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바둑 초짜였던 저도 정말 재미있게 지켜보았습니다. AI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으며, 인류는 머지않은 미래에 등장할 AI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정말로 AI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영화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을 통해서 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아재라면 그보다는 미드 전격Z작전(Knight Rider)의 인공지능 자동차 ‘키트’를 떠올릴 것입니다. ◇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아재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자기 손목시계에 대고 키트를 부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키트..

미국의 기업 아마존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아마존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파는 최초의 주요 회사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마존닷컴 주식회사는 미국의 워싱턴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적 전자 상업 회사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중개자입니다. 1995년 7월에 아마존닷컴은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하였지만, 1997년부터 DVD, 음악CD 및 MP3,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전자 제품, 옷, 가구, 음식, 장난감 등으로 제품 라인을 다양화하였고, 전자책 단말기 킨들과 킨들 파이어 태블릿 컴퓨터를 제작하며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참고) 현재 아마존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인도, 스페인, 브라질, 멕시..

여러분은 웹툰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웹툰을 보고 계신가요? 저는 문정후 작가님의 "고수" 광팬입니다. 우리 아버지 시절, 만화를 보면 공부를 안 하는 불량학생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디즈니의 영화와 같은 애니메이션과 일본으로부터의 성인용 재패니메이션이 유입되면서 그러한 인식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덧, 우리에게 만화는 웹툰이란 이름으로 변형이 되었고, 이제 웹툰 작가는 선망받는 직업 중 하나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웹툰 작가도 분업화가 이루어져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따로 있는 웹툰도 생겨 나게 되었습니다. 강풀 작가님의 여러 웹툰은 거의 항상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강풀 작가님의 웹툰은 원저작물이 되고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만..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지식재산권은 먹는 건가요? 민변 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신문을 봅니다. 출근해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햄버거를 사 먹고 인근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십니다. 저녁에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소주잔에 정을 담아 서로 나눕니다. 그 후 2차로 노래방에 갑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지식재산권이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치약의 제조공정에는 영업비밀이 있으며, 비누에는 특허권이 걸려 있으며 칫솔에는 특정 디자인으로 고안된 디자인권이 있습니다. 신문에는 저작권이 있으며, 특정 햄버거와 커피 브랜드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방 기기에 들어 있는 모든 곡들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영업비밀은 무엇인가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기술 중에서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노하우와 같은 기술상 정보에서부터 원재료의 원가 및 순이익과 같은 경영상 정보도 모두 포함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의 두 가지 기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법인 상표법 등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하는 기능과, 신지식재산권인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지식재산권법의 보완 기능에 대하여 주로 다루고, 영업비밀 보호기능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2) 등록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앞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