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너 IP소송 구경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특허의 유래 및 특허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특허권(Patent)은 영국에서 유래된 제도입니다. 영국은 자국 내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유럽 다른 나라의 기술자들에게 영국 내에서 특권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Letter Patent’를 발행하였습니다. 그 후 이러한 특권이 남용이 되자, 영국 의회는 왕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전매조례(Statue of Monopolies)를 제정하여 새로운 발명에 대한 기술에 한하여 독점권을 부여하였고 전매조례는 사실상 오늘날의 특허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허의 영어 단어 ‘Patent’의 라틴어 어원인 ‘Patere’는 공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

무역센터 현대백화점에서 작가 이이남(LEE LEE NAM)의 작품을 7월말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이남 작가의 작품을 우연히 발견하고 빠져들었습니다. 움직이는 그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이남 작가의 작품은 기존의 유명한 그림을 재해석하여 전자식으로 움직이는 그림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이남 작가의 작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고흐-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과 '왕시창의 산수도'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흐-별이 빛나는 밤에' 작품에 대하여 이야기할까 합니다. '고흐-별이 빛나는 밤에'는 고흐의 원작을 모티브로 하여 초저녁부터 심야, 그리고 새벽녘까지를 움직이는 화면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이남 작가의 위와 같은 작품을 보다 보면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해 집니다. 고..

지난 편에 이어 인스타그램의 이용 약관에 대하여 좀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물건을 살 때,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관례상 천 원을 깎아주는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고객인 개별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산 인스타그램 고객인 카드 사용자는 천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측에는 전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가능할까요? "약관"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

혹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여친 뒷모습'을 찍어 화제가 된 사진 작가를 아시나요? 바로 '무라드 오스만'입니다. 그는 여자친구인 '나탈리 자카로바'와 전 세계를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커플 사진과는 다르게, 마치 나탈리가 무라드의 손을 잡고 여행을 이끄는 것처럼 독특한 구도를 사진에 담아 내었습니다. 무라드는 '여친 뒷모습' 시리즈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책으로 출간하기에 이릅니다. 무라드의 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 저작물에 관하여 판례는,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결정, 광량의 조절, 앵글의 조정, 단추를 누르는 순간적 기회(셔터 찬스)의 포착(이상 촬영 과정) 혹은 원판의 수정, 색채의 배합(이상 현상 및 인화 과정) 등에..

어제는 특허법원에서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와 특허법원이 함께 하는 Bench Bar Conference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려 더위가 살짝 풀린 선선한 날씨였지만, 컨퍼런스 실내는 여러 판사님들과 변호사님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 올라 있었습니다. 이 날의 주된 안건은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서 새롭게 개정된 특허법 제 132조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Discovery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이 개시되면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특허 침해 규모나 액수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제도는 경쟁업체 제품의 원가와 재료 등의 영업비밀을 전부 노출시키기 때문에 피고의 방어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

스타트업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이름일 것입니다. 사람도 이름이 있고,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이름이 있는데, 하물며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의 이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듣기에 편하고 부르기에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세련되고 멋진 이름을 선호할 것입니다. 고심 끝에 이름을 지었다면 이제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니 등록이 안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표로 가능한 명칭으로 사업체의 이름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본 편에서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상표 중에 하나인 지명을 이용한 상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상표들 중에는 지명을 이용한 상표가 꽤 많습니다. 뉴욕제과, 파리바게트 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