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변의 리걸토크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저작권은 무엇인가요? 오늘날의 저작권 개념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의 다양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물을 창조한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에 대한 ‘자연권’으로서 저작물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 준 것이라고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완성된 개념으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는 전혀 다른 무형의 지식의 산물에 대한 권리로서, 처음에는 오늘날처럼 다양한 저작물이 아닌 오직 출판..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실용신안권은 특허 발명과 비교하여 물건의 간단한 고안 혹은 기존 발명의 비교적 간단한 개량에 대한 고안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여기에서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발명은 고안 중에서 고도(高度)한 것만을 의미합니다. 물건의 발명 외에도 방법의 발명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까지 보호하는 특허법과는 달리, 실용신안법은 물건에 대한 것만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권리의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특허권의 20년에 비하여 짧습니다. ◇ 실용신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과 글자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5) 상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상표는 각 나라의 상표법에 따라 각 국에 상표를 출원하여 심사한 후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이 됩니다. 1857년 프랑스에서 상표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래, 세계 각국에서 상표법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각 나라에 등록된 상표는 해당 등록 국가에서만 보호가 되며, 다른 나라에서도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드리드의정서(Madrid Protocol)나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에 의하여 국제출원을 하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 대리인으로 특허 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하여 상표를 출원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후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스타트업 이름이 이제야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정작 상표 등록이 거절당했어요. 스타트업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이름일 것입니다. 사람도 이름이 있고,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이름이 있는데, 하물며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의 이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일반 수요자들이 듣기에 편하고 부르기에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세련되고 멋진 이름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스타트업 이름을 지었더라도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상표 등록 거절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멋진 이름이라 하더라도 상표 등록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더..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0) 회사에서 발명을 했는데, 특허는 누구 건가요? 회사에서 한 발명이 회사의 업무로 한 것인지 아닌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을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전혀 무관하게 발명을 하였는데, 우연히 회사에서 그 발명을 알게 되고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회사에 귀속시키려 한다면,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의 발명이므로 별도의 양도계약을 맺어야만 할 것입니다. ◇ 발명진흥..